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이 문제 풀어보기

1. 1.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 손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 해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는 허용된다.
2. 2.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한다.
3. 3.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 국민의 의사인양 법적으로 의제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
4. 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 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 에 있어서 해석 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