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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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 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2.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 적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3. 3.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 여야 할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 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4. 4.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파악하여 해 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 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부득이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