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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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2. 2.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었으나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었다.
3. 3.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다.
4. 4.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 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