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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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 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 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 2.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3. 3.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4. 4.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