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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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이자 국가와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로서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데,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결정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