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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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 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2.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조항에서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제제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4. 4.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조항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 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