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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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 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 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2. 2.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3. 3.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4. 4.‘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