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사회적·국가적 법익

이 문제 풀어보기

1. 1.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2. 2.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아 태워버린 경우 그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3. 3.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4. 4.甲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을 한 경우 형법 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