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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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2.甲이 乙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甲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 증거가 된다.
3. 3.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4.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