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이 무고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지 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甲은 조직폭력배의 추적을 피해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먹고 친구 乙을 찾아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乙이 甲을 사문서위조로 허위 고소 하기로 둘이서 공모하였다. 다음 날 乙은 경찰서에 가서 甲이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P는 乙의 컴퓨터에서 甲과 乙의 무고 사건에 관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乙이 A를 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甲과 乙은 무고의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