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가.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 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 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다.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 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 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 효하지 않다.
라.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 甲의 고소기간은 甲이 범 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乙을 선임 하여 乙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일 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면, 조정성립 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