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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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 2.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 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3.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 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4. 4.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 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 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