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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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 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2. 2.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 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3.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4.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