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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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 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2. 2.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 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 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분명한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3. 3.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 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 립한다.
4. 4.무고죄에 있어서 자백 특례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으로써, 자백의 개념에는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 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