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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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 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 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2. 2.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 로,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3.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 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4. 4.｢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내 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 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 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