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 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 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 자에 해당한다.
라.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 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바.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 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 력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