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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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 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2.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3.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 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4.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