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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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 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로는 보강증거능 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3.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 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4. 4.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甲 소유 휴대전 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 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