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이 문제 풀어보기

1.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 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 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3.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검사가 이 영상녹화가 담긴 CD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4.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 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