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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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 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 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 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피해자 등 제3자가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甲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 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아동학대발언을 녹음한 경 우, 그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 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4.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효 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