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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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 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 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3.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각 범죄사실에 관 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 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 야 할 성질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