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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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 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 게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그가 참여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2. 2.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자 신의 USB로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USB를 수사기관에 임 의제출하였을 뿐, 피의자 소유 원본 USB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 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본범 甲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 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교부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乙이 위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 범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 관에 임의제출 하였다면, 이는 甲이 ‘수사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위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乙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위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4.특별사법경찰관이 당초 수하인인 甲으로부터 메모리카드를 임의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甲이 “자신은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필 진술서까 지 제출하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세관 유치창고 담 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집행을 하면서 甲에 대해서 절 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 압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