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가. 택시기사가 우연히 습득하여 제출한 乙의 휴대전화에서 수 사기관이 합성대마 매수 관련 대화내역을 발견하였고, 참여 권 보장 없이 그 휴대전화에서 대화내역 등 범행 관련 전 자정보를 복제･출력･사진촬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를 개시하였다. 이후 그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 보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의자 甲과 공범 乙이 법정에 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전자정보 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법정진술은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제시하는 등 행정조사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 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 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 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 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