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 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 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 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가.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공판기 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공동피고인 甲과 乙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 다가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乙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 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A는 甲과 乙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서 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