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 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 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 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 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 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 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가. (1)에서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나. (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다. (2)의 상황에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착오에 정 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乙에게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
라. (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 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 (2)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乙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자백보강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