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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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2. 2.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3.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 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4. 4.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 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