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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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
2. 2.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 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3. 3.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4.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