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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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 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상 검사만을 지칭한다.
2. 2.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조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자료제출요구가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3.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만 소명 되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 4.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 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상 영장청구조항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