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자유권적 기본권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 하게 한 후 선서 의무 부과2.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3.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과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조항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