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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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 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 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 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 3.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 보호법｣ 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 4.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 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이에 응해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 주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