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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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거는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전체의 인격이 형성되고 발현 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2.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 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3. 3.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 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집 마당을 넘어가 외부출 입문을 열고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4. 4.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