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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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소년유해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요철식 특수콘돔 (GAT-101)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3. 3.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 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4.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함으 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