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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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 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2. 2.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 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는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 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 하여도 필요한데,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