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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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이미 건축사사 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 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은, 침 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2.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 세법｣ 부칙 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 준으로 그 후에는 중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 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3.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 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 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4.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