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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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 법｣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
2. 2.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564조 제3항 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
4. 4.‘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조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 학법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