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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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개념을 충족시키 지 못하므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 2.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 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3. 3.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4.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 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 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 원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