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헌 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 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 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2. 2.｢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 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 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 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