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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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 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 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 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 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 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 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