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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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 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섭 통신의 자유를 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 헌 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 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 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3. 3.｢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 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4. 4.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 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 수를 금지하고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발신자에게 위 물품 을 반송한 것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 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서 과잉금 지원칙에 위반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