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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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 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 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 간을 ‘36개월’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을 포함한다.
3. 3.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는 국가가 개입하되, 다만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 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4. 4.‘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 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