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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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 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2. 2.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 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 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3.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 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도된 범 죄인에 대하여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특정성 원칙을 완 화하기 위한 동의요청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 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에 위반된다.
4. 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 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 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