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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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 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 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2. 2.‘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 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3. 3.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고,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종 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4.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조항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