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수 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 이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
2. 2.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검사 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 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하여 수사 기관의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3.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즉, 전자는 명령장 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 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