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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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은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 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 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조항은 그 처벌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