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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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 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3.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4.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