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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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 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 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2.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유 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 3.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 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 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4. 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 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