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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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 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2.‘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 3.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4.｢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