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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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2.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 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 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4. 4.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