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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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개별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없다.
2. 2.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4.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 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 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 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