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3.｢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 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고 할 수 없다.
4. 4.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 료법｣ 또는 ｢약사법｣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